✨ 미국 입항세, 쉽게 이해하기

🛳️ 美, 中해운사에 입항 수수료 단계적 부과…중국산 선박에도

•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. 제3국 해운사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.
  
  
•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17일(현지 시간) 미국 조선업 보호 조치 일환으로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.
  
  
• 이 조치에 따라 중국 선박 해운사 및 소유주에게 기항 횟수당 수수료를 부과한다. 첫 180일은 유예 기간으로 두고, 오는 10월 14일부터 톤당 50달러로 책정했다.

•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중국산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에 최대 100%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, 이는 미국 내 대체 제조업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항만 운영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.

•  LA항만청장은 크레인 중 약 절반이 중국산이며, 유럽이나 일본산 대체재는 수급이 제한적이어서 신규 제조업 생태계 조성에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 밝혔다.

• 항만 운영사들이 관세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며, 결과적으로 미 소비자들이 물류비 상승의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

• 향후 무역갈등 관전 포인트: 중국의 3국 우회 수출과 미국의 대응
  
  
   (🔗국제금융센터)
  
  
  [동향] 트럼프 행정부는 4.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유예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총 125% 상호 관세 부과 발표. 이에 따라 중국의 우회 수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으며, 동시에 향후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
  
  [기존의 대중 관세 회피 방식] ① 중국(및 홍콩)→미국 배송 시 최소한도 면제조항(De Minimis) 활용, ② 제3국에서의 단순 재포장·가공·조립(Tijuana Two-Step), ③ 제3국에서의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을 통한 적법한 원산지 변경 등을 활용
  
  [미국 대응] 對中 대규모 관세 부과 및 최소한도 면제 폐지(5.2일) 이후 ①번 방식은 중단 예정.  트럼프 행정부는 ②에 대해서는 세관국경보호청(CBP)의 세관 검사 능력 강화를, ③에 대해서는 제3국에의 경제·외교적 영향력 행사가 예상되나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불확실
  
  [시사점] 미국이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 중단을 요구할 경우,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며 경제 및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
   

• 4월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/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.5원 오른 1,436.5원에 마감했습니다.
  
  

• 미국 달러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원/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.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장중 99.882까지 오르며 7거래일 만에 100선 회복을 시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
  
  

•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, 중국 위안화 약세 역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